적자에 허덕이는 지방공사ㆍ공단,
임원들은 성과급으로 배불러
공무원 출신 사장이 65%, 공무원의 안전지대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사ㆍ공단은 총 121개(공사 47개, 공단 74개)로,
2007년 총자산은 52조 8천5백5십3억 8천9백만원, 총부채는 27조 7천3십4억 1천2백만원

□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지방공사ㆍ공단의 총 순손익을 살펴보면, 최근 신설되어 재무상
태가 파악되지 않는 기업을 제외한 113개의 지방공사ㆍ공단은 총 1조 6천1백억원의 순손실이
발생
◦ 113개 中 44개의 지방공사ㆍ공단은 최근 3년간 적자 발생, 그 총액은 2조 2천7백3십7억원

◦ 최근 3년 동안 113개의 지방공사ㆍ공단의 임원(사장ㆍ감사ㆍ이사)들이 받은 성과급의 총액
은 60억 3천2백만원

◦ 심지어 3년동안 순손실이 발생한 44개의 지방공사ㆍ공기업 中 2007년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기업은 32개로 그 액수만도 총 21억 4천만원

□ 최근 3년 동안 순손실액이 큰 순서대로 살펴보면,

◦ 서울도시철도공사가 7천7백7십억, 대구지하철공사가 4천4백3십8억, 서울메트로가 3천8백4십
7억, 부산교통공사가 2천6백2십9억,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가 1천4백1십3억, 인천지하철공
사가 9백3십억의 손실 등

□ 현재 지방공사ㆍ공단 임원들의 주요 경력을 살펴보면, 사장(이사장), 이사, 감사 등 총 738
명의 임원 中 공무원 출신이 258명(35%에 해당)이고,

- 사장의 경우는 113명 中 65%에 해당하는 74명이 공무원 출신

※ 당연직 공무원은 제외

□ 이에 대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한나라당, 비례)은

◦ “공사ㆍ공단은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속적
으로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는데도 연평균 20억이 넘는 성과급이 임원들에게 계속 지급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 “지방공사ㆍ공단에 대한 적절한 경영평가가 이뤄져 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말함

◦ 또한 “기업 경영과 무관한 공무원들이 임원으로 임명되는 등 비효율적인 경영체제가 계속해
서 큰 손실을 가져오는 문제가 있다.”면서

◦ “지방공사ㆍ공단이 공무원들의 자리보전의 방법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