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시행한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질의자료입니다.

1.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경쟁력 없다.
· 월 판매액 5월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
- 5월 4,654억, 6월 3,938억, 7월 3,358억, 8월 3,318억, 9월 2,894억
· 시중 은행 상품에 경쟁력 밀려 판매 부진 계속
· 수지차(운용금리 - 조달금리) 0.6%로는 사고율 막기에도 급급 - 정부 손실 보전 우려

2. 주택신보 부실 규모 한계 상황
· 작년 대위변제 4,414억원, 운용배수 법정한도(30배) 수위 육박
- ‘04.말 26.9배 예상

3. 주택신보 경기부양에 동원되었다, 부실만 키웠다.
· 중산층 위주 취득자금+중도금 보증 규모 8조 9,513억원
· 서민층 위주 임차자금 보증규모 4조 9,387억원에 불과
(’03. 기준)
· 보증여력 상실로, 보증 거절율 ‘03.上 4.8%→ ’04.上 30.2%로 급증
-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은 서민들만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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