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극빈계층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 시급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대기자 69,289명에 달해 -
- 미분양 해소, 영구임대아파트 전환으로 해결해야 -
-아파트 주변의 슬럼화 방지에도 노력해야-

○ 정부가 2018년까지 제2의 영구임대아파트 10만호 건설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9.19
대책)한 가운데, 주택공사가 현재까지 공급한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대기자가 5만8천여명이
(지자체 포함 전체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는 69,287명)넘는 실정인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 의원(한나라당, 경남 거제)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영
구임대아파트 대기자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08년 6월 30일 현재 대기자수는 경기도에만 만2천
1백7십8명(12,178명)을 비롯하여 전국에 5만8천여명이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평균 대기기간이 경기 46개월, 인천 41개월, 경남 38개월을 비롯해 전국 평균 25개월을 대기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공사는 대기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조건을 강화(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하
여 기입주자 중 입주자격 탈락자에게 국민임대주택 및 일반 임대주택으로 퇴거를 유도하고 있
다.

○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이 일반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액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기자를 해소하
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 윤영의원은 “제2 영구임대아파트 건설 종료 시점인 2018년까지 기다리는 것은 무리가 있
다. 우선 영구임대아파트의 건설부터 서두르거나, 미분양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하여 영구임대
아파트로 전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또, 윤영 의원은 “영구임대아파트의 또 하나의 문제는 주변의 슬럼화이다. 단순히 주택만
짓는 것으로 끝냈던 지난 정부와는 차별적인 건설이 필요하다.”며 “영구임대아파트 건설시 주
변에 공원과 체육시설, 학교, 병원 등을 함께 만들어 슬럼화를 방지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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