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까지 발생한 어린이집 안전사고
매년 꾸준히 증가
- 서울이 최고 사고 다발지역
- 어린이집 안전사고원인 1위는 유아부주의, 종사자부주의가 3위
- 어린이통학버스사고 증가, 관련법안 재정비 시급

□ 사망까지 이르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매년 증가추세
- 사고다발 지역 1위는 서울

보육시설 안전사고 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망자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에게 보건복지가족부
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보육시설 안전사고는 2004년 3003건에서 2007년 5808건
으로 3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전체 아동 수 대
비 사고 비율로 계산하여도 약 1.6배 증가한 것이다.

보육시설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또한 2004년 8명이었다가, 2007년 13명으로 3년 새 1.6배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보육시설 사고 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서울이 2,853건으로 단연 1위를 차지하였
으며, 이는 각 지역별 보육시설 아동 총 정원대비 비율로 분석하여도 마찬가지였다.

□ 사고 원인 1위는 유아 부주의, 종사자 부주의가 3위
- 경기도 사망 5건 중 3건이 종사자 과실 때문

보육시설 사고 원인으로 가장 많은 것은 유아부주의로, 2007년 현황을 기준으로 보면, 4,175건
으로 전체 사고의 71.8%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다. 사고원인 2위는 아동 간 다툼으로 1,049건
으로 18%를 차지하였다. 기타원인을 제외한 사고원인으로, 3위는 종사자부주의로 인한 것인
데, 2007년 192건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2007년 보육시설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놀라운 것은 총5건의 사망
사고 중 3건이 종사자 과실이 원인이 된 사고였다는 것이다.

종사자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경우 그 비율은 높지 않으나, 안전교육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
음에도 매년 그 수가 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보육시설사고로 인한 사망 중 종사자부주의
로 인한 경우가 2004년 2건에서 2007년 6건으로 늘어난 것도, 보육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의 재정비가 시급함을 나타내준다.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관련법안의 재정비 시급

보육시설 사고발생 유형으로 가장 많은 것은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과 같은 단순사고
로, 2007년 전체 사고원인의 78.3%를 차지하였으며, 이물질 삽입으로 인한 부상이 8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통학버스로 인한 사고는 50건으로 3위를 차지하였는데, 통학버스로 인한 사고
에는 급정거 등으로 인한 사고 및 승하차시 사고, 교통사고 등을 포함하는 수치이다.

통학버스로 인한 사고는 단순사고들과 달리 그 피해정도가 심각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현행법
상 어린이통학버스는 운행 상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임의적으로 신
고를 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려면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보조교사를 동승시켜야 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신
고를 하지 않고 안전장치가 부실한 지입차량, 전세버스 등이 형태로 운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
으나,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보육시설 측에서는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의 무분별한 운행을 막고, 어린이를 통학버스로 인
한 사고의 위험에서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어린이통학버스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
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 일부개정안’을 지난 7월 이미 발의한 상태이다.

전현희 의원은 “보육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이 시급하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
육시설안전공제회의 설립이 어느 정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인 운영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보건복
지가족부는 보육시설 내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부처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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