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현황

 2004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건수를 살펴보
면 총 1,833건으로 연평균 366건이 발생했음
 특히, 심한 경우 농양과 같은 ‘심한 국소이상반응’이나 급성마비와 같은 ‘중추신경계 이상
반응’을 포함한 질병 유형이 1,800건이었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신고도 29건이나 발생했
음 : [표 1] 참조
[표 1] 최근 5년간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건수
(단위 : 건수)
피해유형별20042005200620072008.9.11계질병333546345102691,800장애13---4사망11715529계
453646355152741,833
자료: 질병관리본부(2008. 9)

■ 영유아 접종 BCG(결핵백신)가 1,073건으로 가장 많아

 최근 5년간 백신별 이상반응 현황을 살펴보면 영유아들에게 주로 접종되는 BCG(결핵백신)
가 1,0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독감백신인 Flu(인플루엔자백신)이 182건, 디프테리아·파상풍·백
일해(DTaP/Polio)는 149건 순이었음 : [표 2]참조

[표 2] 최근 5년간 백신별 이상반응 현황
(단위 : 건수)
접종백신20042005200620072008.09총계
BCG102394002971271,073Flu75665531182DTaP/Polio79474145149DTap330382021112일본뇌염
411304127113기타1419556553205
자료: 질병관리본부(2008. 9)

■ 반면,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건수는 81건에 그쳐

 반면, 최근 5년간 총 1,833건의 이상반응이 신고 되었지만 실제 피해보상 신청건수는 81건
에 그침 : [표 3] 참조
 현행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지침에 따르면 피해보상 신청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자만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
 연령별 피해보상 신청 현황을 보면 1세 미만의 유아는 28건, 1세 이상 7세미만의 영·유아
는 33건이 보고되어 75.3%가 영유아에게 집중되어 있음 : [표 3] 참조

[표 3] 최근 5년간 연령별 피해종류별 피해보상 신청현황
연도보상
신청연령별피해종류별6개월이하7개월이상
-12개월미만1세이상-7세미만7세이상사망질병장애20047113216-2005187-83117-2006238-
69320-2007216-9621922008.9.1125-7-210-계812713320972-(단위 : 명)
자료: 질병관리본부(2008. 9)

■ 실제 피해보상도 48건에 그쳐

 또한, 2004년 이후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나타난 48명에 총 8억9천7백3만원이 보상되었으
며, 그 중 사망자 3명에게 보상된 금액은 4억8천2백95만원으로 약 54%를 차지 : [표 4] 참조
 피해보상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4년 5명(사망자 1명 포함)에 1억4,257만원, 2005년
13명(사망자 1명 포함)에 2억4,57만원, 2006년 15명에 4,210만원 2007년은 13명에 3억1,482만
원, 그리고 2008년 9월까지 2명(사망 1명)에 1억9,295만원이 보상되었음.
 예방접종 별로는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백신)이 21건(6억8,35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플루엔자백신이 14건(1억7천5,47만원), 일본뇌염 7건(3,062만원) 순으로 나타났음.

[표 4] 연도별 예방접종 피해 보상 현황
접종백신20042005200620072008.9총합계인플루엔자4,991 (2)10,641 (2)23,697 (5)136,145 (5)
175,474(14)일본뇌염470 (1)25,123 (3)522 (1)4,513(2)30,628(7)B형간염676 (1)676(1)BCG(결
핵예방접종)1,829 (1)3,732 (2)5,561(3)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136,442(1)168,806(8)
15,401 (7)733(1)321,382(17)DTaP/IPV169,246(2)192,957(2)362,203(4)IPV(폴리오)651 (1)651
(1)신증후군출혈열458(1)458(1)총합계142,579(5)204,570 (13)42,100 (15)482,971(3)897,033
(48) (단위 : 천원. 건수)
자료: 질병관리본부(2008. 9)

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최근 신고체계가 강화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아직 국내
는 외국에 비해 신고 건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현재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각종 예
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백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
는 선진국 수준의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음p://s.ardos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