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주민 재정착율 감소 추세
’04년 88% → ’07년 43%로 재정착율 저하, 지방 주택경기 하락이 원인
김성순의원, “국민주택기금 저리융자, 지자체 복지지원대책과 연계 필요”

○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해온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원주민 재정착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
어, 재정착율을 향상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은 10월7일 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택
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원주민 재정착율이 2005년 65%, 2006년 45%,
2007년 43%로 점차 저하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IMF 경제위기 이후 주택경기 회복에 따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원주민 재정착율이 60~80%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방도시 주택경
기 하락에 따른 탓인지 원주민 재정착률이 저하되어 왔다”면서 “원주민 재정착율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성순 의원은 또 “대상구역별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 차이에 따라 원주민 재정착율 차이
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수도권은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로 재정착율이 높은
반면, 지방은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가 낮아 수도권에 비해 재정착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03년과 ’04년의 경우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한 반면, ’06년과 ’07년에는 각각
수도권이 6개 구역 중 1개에 불과하여 재정착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성순 의원은 원주민 재정착율 향상을 위한 대책과 관련 “현재 주택공사에서 공사기간 동
안 임시이주용으로 인근 국민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을 임차하여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원
주민 재정착율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가격을 건설단가 이하로 책정하고 대금납부
조건 완화, 국민주택기금 저리 융자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복지정책 등 지원대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지난해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구역 중 원주민 재정착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안양임곡2
구역으로 재정착율이 95%에 달했으며, 재정착율이 가장 낮은 곳은 군산 창성으로 3%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