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부예외¹ 기간 3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이력 전혀 없는 납부예외자들, 잦은 해외출국에 외
제차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 ¹납부예외자 :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자

 납부예외기간이 3년 이상이고, 3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자(1,376,591명)에 대
해 해외입출국, 외제자동차 보유 현황을 알아 본 결과,
 1회 이상 출국 경험이 있는 사람은 333,950명이었고, 특히, 출국횟수가 50회를 초과 한 경
우도 1,585명이나 있었음 : [표 1] 참조

[표 1] 납부예외자 출국횟수 현황
(2003년 1월 ~ 2008년 8월말, 단위 : 명)
출국횟수 구간별 현황출국횟수인원누적인원0 1,042,641 1,042,641 1~10308,373 1,351,014
11~2017,780 1,368,794 21~304,026 1,372,820 31~401,497 1,374,317 41~50689 1,375,006
51~60381 1,375,387 61~70226 1,375,613 71~80124 1,375,737 81~9083 1,375,820 91~10074
1,375,894 101~200320 1,376,214 201~300132 1,376,346 301~40097 1,376,443 401~50060
1,376,503 501~60051 1,376,554 601~70026 1,376,580 701~8007 1,376,587 801~9000 1,376,587
901~1,0000 1,376,587 1,001~1,1001 1,376,588 1,101~1,5413 1,376,591
자료: 국민연금공단ㆍ법무부(2008. 10)

 또한, 1,376,591명 중 납부예외 기간이 3년 이상인 납부예외자 중 10만 명에 대해 수입자동
차 보유 현황을 표본조사해 본 결과, 404명이 수입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첨부 1> 참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사는 40세의 어00씨는 BMW325, 프레루드 등 고가의 수입자동차를 2
대 보유
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사는 54세의 안00씨도 벤츠300SEL, 뉴비틀2.0 등 고가의 외제차를 2
대 보유 : <첨부 2> 참조

2. 반면, 실직ㆍ사업중단ㆍ휴직ㆍ생계곤란 등 납부예외자는 급격히 늘어나

 반면, 2004년 이후 납부예외자 중 실직, 사업중단, 휴직, 생계곤란 등 직접적으로 소득활동
이 중단되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이 2004년 84.6%에서 2008년 8월 93.0%로 급격히 증
가 : [표 2] 참조

[표 2] 납부예외자 사유별ㆍ연도별 현황
(단위 : 명)구 분2004.122005.122006.122007.122008.08총 계
4,683,0634,634,4594,935,9525,106,8035,076,419실 직
3,375,8263,281,1383,539,6573,798,8133,897,874사업중단435,963419,227428,846428,280441,316
생활곤란등 기타151,047184,038201,415218,077382,475소 계3,962,836
(84.6%)3,884,403
(83.8%)4,169,918
(84.5%)4,445,170
(87.0%)4,721,665
(93.0%)재 학97,43699,61694,23395,757136,668휴 직50,73773,159105,890125,826116,010주
소불명518,062519,579518,439396,10654,917병역의무21,13628,27325,15323,21726,865입 원
16,29614,17612,74611,08510,136교도수감10,29412,6058,2508,6019,209재해보조
1,162940836709680보호시설5,1041,708487332269
자료: 국민연금공단(2008. 10)

3. 현 제도상으로는 납부의무 없어...

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재산이 아닌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
조의 소득 범위에는 금융소득이 빠져있는 등 납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그러나 문제는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부유층이 존재하게 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
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만든다는 것

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납부 의무가 없어 책임의 소재를 물을 수 는 없지만, 국
민이 보기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제도 상허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2007년 국민연금에 대
한 신뢰도가 14.4%에 그치고 있는 만큼, 새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
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첨부 1> 납부예외자 수입자동차 보유 현황
차종별인원차종별인원차종별인원계 404 명(중복소유 27명)300C3뷰익파크애비뉴1A6 2.0
TFSI1301C4비전6A6 2.41302C5비젼3A6 3.2 FSI1303C6비크 파크 에브뉴1A6 3.2 FSI
Quattro1304C7비틀1ACCORD 2.41305C8사브3ACCORD EX-L1306C9사브(SAAB)6ACCORD
EX-V63307C10세브링1Accord EX-V6(어코드)3308C11스테이츠맨 2.82AUDI A4 1.8
TURBO1309C12스트라투스3AUDI A6 2.41310C13시보레체비밴1AUDI A6
3.0QUATTRO1311C14시보레트럭밴1Audi A8 LWB 3.01312C15시보레픽업1B.M.W1313C16시보
레픽업밴1BENTLEY ARNAGE1314C17아바론3BENZ C180ML1315C18아발론4BENZ
E200K1316C19아스트로밴3BENZ E3201317C20아우디1002.01Benz E320 4matic1318C21아우
디A62.6E4BENZ S3501319C22아코드2BENZ S5001320C23어밴져1BENZS3201321C24어코드
3BMW17322C25엘에이치에스(LHS)1BMW 320i5323C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