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부풀려

’06년이후 500억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5%이상 증액 4건
김성순 의원, “턴키입찰․적격심사로 업체 선정 후 7～13차례 설계변경, 당초의 설계 잘못이
아니라면 ‘업체 봐주기’ 및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대구매천2BL 아파트 건설공사 … 낙찰률 99.9%, 설계변경 13회, 공사비 15.1% 증가
광주동림2지구 2블럭아파트 건설공사 … 낙찰률 99.1%, 설계변경 8회, 공사비 15.5% 증가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 낙찰률 78.3%, 설계변경 8회, 공사비 67.2% 증가
성남판교 분당~내곡간 도로이설공사2공구… 낙찰률 73.1%, 설계변경 7회, 공사비 36.4% 증가

○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가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크게
늘어나는 등 ‘업체 봐주기’ 및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은 10월7일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를 통해 “최근 3년간 주택공사에서 발주한 5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설계변경 사례를 조
사한 결과,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설계변경 금액이 공사예정가격 대비 15%이상 늘어난 공사가
4개 사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4개 사업은 최소 7차례에서 최대 13차례까지 잦
은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잦은 설계변경과 이로 인한 공사
비 증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하며, 해당 업체의 공사비 부
풀리기를 위해 잦은 설계변경에 동조했다면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날 김성순 의원이 잦은 설계변경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한 5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사
업은 ▲광주동림2지구 2블럭아파트 건설공사 ▲대구매천2BL 아파트 건설공사 ▲성남판교 택지
개발사업 조성공사 ▲성남판교지구 분당~내곡간 도로이설공사 2공구 등 4개 사업으로, 김 의
원은 “이들 사업은 입찰방식이 최저가 입찰을 통한 것이 아니라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담당하
는 턴키 및 적격심사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시공하든가 설계변경
을 최소화해야 하는 사업”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설계변경 및 증액이 이루어졌
으며, 특히 일부 사업은 무려 13차례의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김성순 의원은 우선 턴키입찰방식으로 수급업체를 선정한 후,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
이 15%이상 부풀려진 ‘대구매천2BL 아파트 건설공사’와 ‘광주동림2지구 2블럭아파트 건설공
사’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구매천2BL 아파트 건설공사’의 경우 턴키방식 입찰을 통해 신성건설(주)(대표
윤문기)과 화성산업(주)(대표 이홍중), 명지건설(주)(대표 손인택)가 수급업체로 선정되어
2006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공사했는데, 건축, 소방, 통신, 조경, 전기, 기계 분야에서 무
려 13차례나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낙찰율이 예정가격 대비 99.88%으
로, 최초도급계약금액이 824억원이었는데, 13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최종계약금액이 948
억577만원으로 변경되었다”면서 “이는 최초도급계약금액 대비 15.1%인 124억 577만원이 증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광주동림2지구 2블럭아파트 건설공사’의 경우 턴키방식 입찰을 통해 금호산업
(대표 신훈)이 수급업체로 선정되어 2005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공사했는데, 낙찰률이 예
정가격대비 99.13%임에도 불구하고 8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였고, 최초도급계약금액이
587억 8,493만원이었으나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최종계약금액이 678억 9,714만원으로 변경됐
다”면서 “결국 8차례 설계변경을 하면서 최초도급계약금액 대비 15.5%인 91억 1,221만원이 증
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성순 의원은 또 500억원이상 대형공사임에도 적격심사방식으로 예정가격 대비 70%대의
낮은 가격에 수급업체를 선정한 뒤,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대폭 증액하여 최종 공사비
가 예정가격보다 높게 증액된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성남판교지구 분당~내곡간
도로이설공사 2공구’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의 경우 적격심사를 통해 쌍용건설(대표 김병호)
이 수급업체로 선정되어 2005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공사했는데, 최초도급금액은 예정가
격의 78.27%인 758억2,602만원에 낙찰되었으나, 도시기반(토목) 분야에서 총 8차례의 설계변
경을 하였고, 이로 인해 최종계약금액이 1,267억7,915만원으로 증가하였다”면서 “이는 최초도
급금액보다 무려 67.2%인 509억 5,31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사업계획이 일부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