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손숙미의원 -식중독사고대책 관련

1. 식중독 발생건수 최근 5년간 3.7배증가



 2003년~2007년까지 식중독 발생건수가 1,178건, 환자수는 44,5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났음.
 특히, 2006년 6월 CJ푸드시스템 집단식중독 사건이후, 2007년 2월 27일 범정부간 “식중독
종합대응 협의체”가 구성되었으나 이를 비웃듯 2007년 식중독 발생건수는 251건(96.9%)이 증
가했음: [표 1]참조.
 2008년 8월까지 이미 발생건수 206건, 환자수 4,608명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연도별 식중독 발생현황
연도발생건수(건)환자수(명)환자수/건(명)20031357,90958.6200416510,38863.02005
1095,71152.4200625910,83341.820075109,68619.02008.8월2064,60821.9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2008. 10.)




2. 정부대책마련 후, 식중독 건수 오히려 증가



 2003년~2007년 5년간 원인별 발생현황을 검토한 결과, 총 1,179건중 세균에 의한 감염이
548건(46%), 원인불명 423건(35%), 바이러스 195건(16%), 자연독 10건(0.8%), 화학물질 3건
(0.2%)순 임: [표 2]참조
 범정부대책이 발표된 2007년의 경우, 2006년에 비해 식중독 발생건수는 251건(96%)이 증가
했으며, 요인별 증가율은, ‘06년도에 비해 원인불명 144건(187%)증가, 바이러스에 의한 발생
45건(83%)증가, 세균에 의한 발생 61건(48%)증가했음.
 자연독의 경우 ‘06년 1건→’07년 3건이 발생했으며, 원인은 복어독, 독버섯등의 섭취에 의
해 발생.



 식중독의 원인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불명 사례는 발생원인을 알 수 없어 사
후 대책 수립이 마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불명률을 낮추기 위해 식중독 전담 T/F팀 및 지방청 원인식품조사반을 구성·운영하였으나
불명건수는 2006년 77건에서 2007년 221건으로 144건(197%)증가했고, 2008년 8월까지 이미
99건이 발생.
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원인균 불명 사례는 주로 음식점에서 발생하는데, 학교나 기
업체와 같은 집단급식시설에서는 보존식(식품을 72시간 냉동고에 보관)을 하고 있지만 음식점
의 경우 먹는 대상이 일정치 않은 관계로 보존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힘.
 2007년 2월 범정부 식중독 종합대응 협의체에서 보존식 보관규정 강화(보존식 보관을 72시
간→7일로 연장)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으나 미시행되었고 1년8개월
이 지난 지금에서야 입법예고 되어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어 늦장 대응이라는 비난을 피
할 수 없음.

 바이러스에 의한 요인 중 주요 원인인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감염경로를 식약청에 문의해본
결과, “장비의 발달에 의해 검출빈도가 늘었으며, 사람 대 사람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가장 많
은데, 용변 후 세수(洗手)를 하지 않고 조리해서 발생하는 경우,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굴 섭
취에 의해 감염된 사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
 정부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의 특성상 이미 2007년 1월 겨울철 식중독 전
담 대응팀까지 구성했으나 2007년 12월까지 97건이 발생해 ‘06년에 비해 46건이나 증가.



[표 2] 연도별 식중독의 원인균별 발생 현황
연도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2008. 8월건수환자수건수환자수건수환자수건수환자수
건수환자수건수환자수총계135 7,909 165 10,388 109 5,711 259 10,833 5109,6862064,608세균계
70 4,112 92 6,040 73 4,406 126 6,156 1875,499701,999살모넬라17 416 23 839 22 753 22 576
421,49712276황색포도상구균 황색포도상구균: 독소를 생성하여 식중독을 유발, 독소가 생성되
면 가열(100˚C)해도 파괴되지 않음, 건조한상태에도 생존하며, 사람 또는 동물의 피부, 점막
에 널리분포, 화농성질환자가 취급 준비한 음식물에 생존. 증상으로는 구토, 복통, 설사, 오심
13 808 11 763 16 863 32 1,924 3884310312장염비브리오균 해수온도 15˚C이상에서 증식 2~5%
염도에서 잘자라고, 열에 약함, 여름철 연안에서 채위한 어패류, 생선회에 생존하며 오몀된 어
패류를 취급한 칼, 도마등 기구류에 의해 발생, 증상은 복통, 설사,발열,구토22 732 15 300 17
663 25 547 3363410153바실러스
세레우스3 198 2 84 1 24 5 59 15012361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1 12 4 680 2 160 4814267클
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1 3 캠필로박터
제주니1 215 3 175 1 175 1 53 7449454병원성 대장균6 1,502 21 2,043 15 1,883 38 2,832
621,94517574기타6 226 13 1,156 1 45 1 5 바이러스계16 1,606 18 1,407 8 744 54 3,371
992,377351,235노로바이러스14 1,442 13 922 6 719 51 3,338 972,345341,209기타2 164 5 485 2
25 3 33 232126화학물질1 8 1 14 13자연독2 11 3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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