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철국_지경위]지경부, 왜 정유사 앞에서는‘작아지는가?’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



▌국내 석유시장을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만들 셈인가 ? 2



- 미국 유가 선물시장 주요거래, 투기거래로 변질!
- 국내 석유선물 상장, 절대로 안 돼!!




▌정부 추진‘석유공사 대형화’자원민족주의 대응 어렵다 ! 4

- 산유국 자원민족주의, 공사 보유 지분 위협!
- 하류부문 진출로 대형화 추진해야!!




▌공사 종합석유정보망 가격정보, 신뢰도‘제로’ 8



- 석유정보망 물량 및 가격정보, 관세청 통계와 차이 커
- 관세청 수출입통계 직접 받아 일치 여부 검증해야




▌지경부, 왜 정유사 앞에서는‘작아지는가?’ 10

- 지경부, 원가공개 요구 위한 관련법 87년 개정해놓고 요청은 안 해
- 공사, 정유사 제출 석유수출입정보 일부만 공개, 유통구조개선 사업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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