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는 그동안 남북관관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및 상호교류 이해증
진에 기여하였음-

한국관광공사는 그동안 남북관광 교류협력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
여한 공로가 인정되고 있음.
- 특히, 지난 2001년 북측의 과도한 관광대가 요구 및 관광객수 감소 등으로 중단위기에 처했
던 금강산 관광에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이를 지속시킬 수 있었
고.

금강산 관광사업은 개성공단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의 하나로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남북 갈등 변수를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실험 위기시에도 중단되지 않아 안보불안요인을 잠재우는 기여를 한바 있음.

-관광공사가 백두산 관광참여를 결정한 것은 당연한 결정임-

이처럼 그동안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을 통한 남북 상호교류 및 이해증진으로 한반도 긴장완화
와 평화증진에 기여해온 관광공사는
- 05년부터 현대 아산과 백두산 관광이 공동 추진합의서를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던 백두산 관
광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부에 백두산 삼지연 공항 활주로 확장을 건의 (05년 6월)
- 백두산관광지구 주변도로 및 삼지연 공항 활주로 포장 공사에 따른 지원물자를 1차
(2005.8~9월) 및 2차(2006.1~3월)로 북측에 제공하였음

특히, 중국경유 백두산관광 한국인 연 10만명에 이르고 있고 이에 대한 대체 필요성 이 절실
히 요구되고 있는 만큼 백두산 공항에 대한 투자결정은 당연하고 올바른 선택임.

- 위와 같은 관광공사의 노력은 역사적인 10.4 공동선언에을 통해 구체화 되었음-

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간의 역사적 10.4 공동선언에을 통해 남과 북은 백두
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기로 하는 등 관광공사의
노력은 남북화해 협력사업으로 구체화 되어가고 있었음.

- 남북간 화해협력 보다는, 상호주의를 주장하는 새정부 수립이후 10. 4 선언 재검토가 이루어
지고 남북관계는 경색-

북한과 적대관계를 유지해왔던 미국마저도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법에 대
해 합의를 이뤄가던 때 우리정부는 역사적인 남북정상간 10.4 공동선언에 이행에 대해 재검토
를 하고,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등 국제적 화해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감.

- 북측의 일부 물자전용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 남북간의 관광 교류협력의 틀마저 깨
야 할정도의 중대사안은 아님-

감사원 감사를 통해 관광공사에서 지원한 일부 물자가 백두산 삼지연 공항이 아닌 평양 순안공
항에 사용된 내용은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북한의 잘못임.
- 그러나 평양순안 공항도 군사공항이 아닌 민간공항으로 남북간 관광교류협력의 틀을 깨야
할 정도의 중대상안은 결코 아님.

-지원물자 전용의도에 대해 관광공사는 전혀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며 사전에 파악하고
있지도 않았음이 확인됨-

지원물자를 삼지연공항 활주로 개보수에 사용하지 않고 전용하려는 북측 의도에 대해 관광공
사는 이를 파악할 만한 정보력을 갖추고 있지도 않았고, 사전에 파악한 바 없으며 1차 지원 이
후 북측 기술력 부족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하자 2차 지원시 기술관련 부속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문제해결노력을 기울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 하지 않고 자재를 지원했다는 감사원 지적 사
항은 공사 및 무단전용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적 틀을 통해 보안해야할 사안이지.
- 일부 보수세력의 주장처럼 남북화해 협력의 틀을 부정해야 할만 큼 중대한 위반 사안은 결
코 아님.

- 동북아 외교의 외톨이로 전락하고 있는 새정부 대북정책 수정해야-

미국도 북한과 꾸준한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지금 대북화해협력과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마저 부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동북아 외교의 외톨이로 전락 하고 있
음.
- 일부 보수세력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확대 악용하여 지난 김대중 정부때부터 어렵게 이룩해
온 남북간 교류협력의 기본틀 마저 깨려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