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목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소득별 에너지 소비 및 지원 현황 3
1. 소득계층별 에너지 소비 행태 3
2.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현황 5
3. 현행 에너지 지원의 문제점 9
가. 생계급여 중 광열비 결정의 문제점 9
나. 기타 에너지 지원 문제점 10
다. 문제점 종합 13
제3장 에너지 가격 체계의 문제점 14
1.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14
2. 불합리한 에너지 가격 : 소득과 반비례 16
가. 에너지 가격체계 현황 16
나. 저소득층 석유난방 구입비 지원 필요 18
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 19
제4장 에너지 지원 해외사례 22
1. 영국 22
가. 개요 22
나. 에너지 빈곤층 지원 전략(Fuel Poverty Strategy) 22
다. 관련기관 및 법규 26
2. 미국 28
가. 개요 28
나. 저소득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IHEAP) 29
다. 단열보조 프로그램(WAP: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30
3. 프랑스 35
가. 에너지 관련 공적 서비스 35
4. 해외사례 시사점 41
제5장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제도 개선방안 44
1. 법령 정비로 에너지복지 제도화 44
2. 가격지원을 소득지원 방식으로 변경 46
3. 석유난방 가구에 대한 지원 필요 47
4.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사업 48
5. 소득보조 금액 확충 필요 48
6.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 49
7. 공급자 지원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 50
<부록>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정고시 현황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