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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록 -

1.- 행안부 장관은 소관책임 해태 및 방기하고, 사명을 망각하여 국민에 실망 안겨준 책임 크다
- 행안부, 새 정부 출범 후 7개월간 해야 할 일, 고유업무 개발 등 책임과 역할수행 제대로 못해
‘위상 추락’
- 246개 기초자치단체의 기대 저버린 점도 뼈아파

2.- ‘공무원 종교차별 금지’명문화, 어쩌다 이 지경까지...
- 이명박정부의 특정교회 인사 임명 통한 정치세력화 및 고위 공직자들의 편향된 의식 · 발언
이 근본 원인
- 일선 공무원 채근보다 대통령 반성을 통한 의식전환 및 책임 있는 고위직들의 언동 조심이
선결돼야

3.- 이명박정부, 탕평인사 통한 인사쇄신으로 국정수습하라
-‘강부자’‘고소영’‘S라인’의 온정주의적 ‘정실인사’로는 총체적 국정난맥 추스르기 힘들다
- 도덕성 결여에 능력 부족까지 국민만 피해 입어
- 인사 주관부서인 행안부에서 쇄신건의 및 엄격한 검증 시스템 마련해‘人事政治’아닌‘人事行
政’할 수 있도록 해야

4.- ‘4無’행정안전부, 지방사무 전담부처 자격 없다
- 종부세 감면 대신 재산세 인상에 대해
無對策 · 無所信 대응, 행정안전부 無責任하고 無能하다
- 2% 특권층 위해 종합부동산세 감면하고, 재산세 늘려 全 국민의 세금 부담 늘리는 것은 조세
정의 원칙에 어긋나
- 행안부는 즉각 대응방침을 정하고, 구체적 대안을 내라

5.-‘지방행정체제’국민적 공감대 높은 지금이 개편 適期다
-‘특별법’제정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국민동의 과정 반드시 거쳐야
- 2010년 지방선거 이전 개편으로 국가경쟁력 강화하자
- 행안부는 소극대처로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의견 제시하라

6.- ‘낙후지역 지원’ 포함한 지역개발사업의 정부 부처간 유사 · 중복의 과감한 통합 조정 필요
하다
- 행안부는 조직안정 및 직원 사기 위해 낙후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지원기능을 현행
대로 유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