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우윤근의원]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8-10-07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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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에서도 통하는 有錢認容, 無錢棄却
헌법재판소출신에 대한 전관예우도 심각!
2.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종부세대상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유, 스스로 회피해야
3. 헌법재판소, 기본권수호기관 맞나?
-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7월 1일 접수된 사안 아직도 접수 중!
- 이름, 핸드폰번호, 주소, 이메일 등 내용과 상관없는 개인정보 공개!
- 헌법재판소도서관, 2007년 외부이용자가 내부이용자의 13.5%에 불과!
4. 심판기간의 도과 등 국감 단골메뉴
적극적인 헌법재판소법 개정노력으로 해결해야!
5. 헌법소원, 각하처리비율 50% 넘어
미제사건 역시 578건으로 실효성확보 노력필요
*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문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