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박준선]노동부 국감질의
의원실
2008-10-07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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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적 위기극복위해 아일랜드 노사대타협 모델 벤치마킹 필요
2. 기간제 기한완화 등 비정규직법의 개정 필요성
3. 퇴직연금제도 실적 미흡
4. 사회적기업 부정수급으로 인한 인증취소 필요성 및 사회적 일자리 부정수급액 환수실적 저
조
5.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근본적인 대책은 강력한 처벌
6.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
"2008년도 국정감사에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