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8. 10. 7(화)
▣ 대상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 장 소 : 보건복지가족부 회의실
▣ 제 목 : 의료기관 우수평가 받은 종합전문병원들에 부유세균 득실!!!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열등생 복지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평가결과 ‘미흡’판정!
- 복지부, 3년 연속 최하위, 중앙행정기관 중 2006년 36위(61개), 2007년 34위(63개), 2008년 상
반기 31위(45개)! -
- 3년 연속 전국 시·도 교육청의 우선구매실적 평가결과, 모두 ‘미흡’ 판정 받아 -

국회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
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평가결과」에 의하면 정작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매년 공공기
관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판정을 받은 것
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자체 평가지표와 측정방법에 의해 80점 이상이면 ‘우수’, 60점 이상이면 ‘보
통’, 60점 미만이면 ‘미흡’으로 공공기관들의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적을 평가결과를 구분하
고 있다.

이 평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2006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중앙행정기관 중 매
년 하위순위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2006년에 43.78점을 받아 중앙행정기관 60
개 중 36위, 2007년은 57.75점을 받아 63개 기관 중 34위, 올 해 상반기는 42.65점을 받아 45개
기관 중 31위에 머물러 3년 연속 최하위인 ‘미흡’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정하균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흡’에 해당되는 중앙행정기관
의 비율이 2006년 59.7%, 2007년 49.2%, 2008년 상반기 55.6%로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더 중앙행정기관보다 더 낮아서 ‘미흡판정’결과가
2006년은 77.7%, 2007년은 69.6%, 2008년의 경우에는 상반기까지 7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의 모든 교육청들은 3년 연속 ‘미흡’에 해당되어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의 장애인생산품 우
선구매 실적이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하균 의원은 복지부가 스스로 평가하는 기준에 의해 매년 ‘미흡’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
고 지난 9월 25일 올해 구매 금액이 증가한 결과만을 부각시켜 우선구매 사업이 잘 시행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그리고 교육청 및 전국 각 지자체 평가결과는 집계하
고 있지만, 정작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지자체의 각 시·군·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평가결과
를 산출한 적이 없어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공
언은 하고 있지만 정작 실제로 나타나는 수치는 별반 개선된 것이 없다”며 “엄연히 평가항목
및 지표를 만들어 평가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공기업의 평가결
과와, 특히 3년 연속 모든 교육청이 ‘미흡’에 해당되는 결과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정 의원은 “지자체의 각 시·군·구은 지자체가 자치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하지만,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사업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평가결과 통계자료조차 없다는 것은 장애
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의 허점과 한계를 드러내는 대목이다”라며 복지부의 어설픈 관리를 지
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친환경상품 우선구매,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등
과 함께 법적 의무·권장사항으로 공공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임을 감안했을 때, 보다 적
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구매제도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 등 장애인의
소득보장의 판로를 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