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클린카드 부정사용에 기관장이 앞장서고 있어
국민체육진흥공단, ‘05년 클린카드제 전환 후,
주말 부정사용, 골프장 이용 등은 여전,
기관장 등 임원실, 경영지원실이 더 문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이 한국문화예술위
원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법인카드 사용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기관장 포함 임원실
이 클린카드 부정사용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경우 기관장은 참여정부 기간 중 총 3명의 인사가 과거 한국문화예
술진흥원으로부터 코드인사로 임명되었으나 이들 기관장은 법인카드의 부정 사용에 모두 앞장
서 왔다. 가령 현기영 위원장의 경우 클린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 이용은 물론 주말 사
용도 빈번했다. 1대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장이었던 김병익 위원장 역시 임기 기간 중 자택이
있는 일산에서 주말 휴일 포함 부정사용이 빈번했다. 2대 위원장인 현 김정헌 위원장의 경우
집 앞 홈플러스에서 저녁 시간대 규칙적으로 사용이 이루어져 시장보기 아니냐는 의혹과 동시
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실제 김정헌 위원장은 해명에서 커피를 마셨다고 주장했으
나 본 의원실 확인 결과 홈플러스 신천점의 경우 커피점은 모두 외주를 줘(커피 빈, 카페 아띠
제)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03년부터 현재까지 월 150~200만원 정도의 판
공비를 집행해오고 있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지난 17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03~’04년 기간 중 무분별한 법인카드
의 유흥주점 결제 및 골프장 이용, 특히 주중 골프장 결제 등으로 지적을 받은 이후 스스로가
‘05년부터 클린카드임을 자처하고 나섰으나 기관장, 임원실, 경영지원실 등 기관의 중심이 되
는 인사들의 부정사용으로 그 빛이 바랬다.
가령 전 기관장의 경우 클린카드임에도 불구하고 뉴서울 CC에서 여전히 골프비용을 법인카드
로 결제를 했었고, 주말 사용은 물론 비서실 카드로 병원 결제 사례까지 있었다. 경영지원실,
비서실, 경영혁신실 등 주요 기관 경영관련 부서도 주말 특히 자택 인근의 마트, 슈퍼 등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왔다.
한선교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장부터가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해 오고 있다. 기관장이
니까 하는 생각에 그랬다면 큰 오산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기
관장부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