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책, 몰상식의 종부세 개편 - 기획재정부, 행안부 지방재정 보전 대책 없어.

10월 1일 종부세 개편관련 기획재정부 예산국장+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16개시·도 기획관
리실장 회의 참석한 전라북도 내부 자료 공개.(첨부파일 참고)

- 지난 10월 1일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 보전 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재 정부 국
제회의실(604호)에서 기획재정부 예산국장,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과 16개 시도 기획관리
실장이 참여하여 종부세 개편 관련 회의 개최.

- 당시 회의에 참여한 전북도청 자료 살펴보니, 지방재정 감소분에 대한 보전 방안 에 대해
이 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남.

- 최규식 의원은 “정책의 기본 중의 기본은 ‘반작용의 대처’이며 이는 상식인데, 정부여당이 추
진하고 있는 종부세 개편은 지방재정 감소에 대한 대처가 전혀 없는 '무대책·몰상식'한 정책”이
라며, “리만(이명박-강만수)브라더스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원세훈 장관을 16개 시도에서 과
연 행안부 장관으로 보겠는가”라고 강하게 짙타하였다.

전라북도 내부 자료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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