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획재정위-진수희] 나눔로또 부실감리

200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나눔로또 개통일정에 떠밀려 부실감리 의혹!!”
- 나눔로또 개통 5일전 최종감리보고서… 시스템 오류∙보안문제 등 심각한 문제 지적 -
- 복권위, 나눔로또 문제해결 하지 않은 채 사업 강행 -



■ 나눔로또에 대한 감리가 개통일정에 떠밀려 부실하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최종
감리보고서에서 지적한 시스템 오류와 보안문제 등에 대해
복권위와 나눔로또가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온라인복권 신발매 시스템 (나눔로또) 최종감리보고서
○ 감리수행 개요
● 계약일자 / 계약금액 : 2007. 10. 25 / 2억 3,000만원
● 감리발주 / 수행기관 : 복권위원회/한국전산감리원(주)
● 감리기간 : 2007. 11. 19(착수회의) ~ 11. 27(감리보고서 제출)
● 감리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역 확인보고서 작성 : 2007. 11. 29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개발사업 감리와 비교
구분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개발사업온라인복권 신발매시스템 구축감리계약일자2006. 5.
172007. 10. 25감리기간15일
(2006. 11. 27~12. 11)9일
(2007. 11. 19~11.27)본사업개시2007. 2월
(시험운영 2007. 1월부터 5주간)2007. 12. 2
(시험운영 없음)
☞ 나눔로또에 대한 부실감리 의혹 (개통일자에 억지로 맞춤)



○ ‘감리보고서 / 지적사항 조치내역 확인보고서’ 에 나타난 문제점
● 2007. 12. 2일 시스템 오픈 3일전인 2007. 11. 29일까지도
개선권고사항을 조치완료하지 않은 경우 : 13건,
이중 중요도가 높은 개선권고사항도 조치완료하지 않은 경우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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