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성윤환 의원]한국관광공사 10.7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경북관광개발공사 민영화 또는 경상북도 이관에 대해....
- 정부의 민영화대상 기관, 감사원은 지사화 권고.
- 민영화 하면 관광단지 개발의 공익적 성격 훼손, 현재 개발하고 있는 감포 및 안동단지 개
발재원 확보방안 부재.
- IBRD 차관으로 설립한 설립의 특수성, 공사가 전액출자했다 지사화 한 타 지방조직과는 상
황이 다름.
- 관광공사도 향후에는 관광지 개발에서 손을 떼고 관광 진흥 기능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함.
- 관광지 개발관련 권한이 시도지사로 위임(2004. 10) 되었고, 타 광역단체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예에서 보듯 경북으로 이관하는 것이 가장 타당함.



2. 지방자치단체 상대 관광개발 컨설팅은 더욱 확대해야...
- 자치단체의 관광개발 역량을 키우고, 부실하게 운영되며 혈세만 낭비하는 지역축제에 대해
제대로 컨설팅해서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관광공사의 노하우를 전수해서 관광산업의 경쟁
력을 높여야 함



3. 무모하게 진행되는 관광자원개발은 중단해야.
- 관광공사의 기능이 조정되어야 함, 시대상황이 공사가 직접개발에 나설 상황이 아니다
-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대부분 진행되고,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수익성이 너무 낮은 곳
만 개발하고 있음
- 관광공사 재무구조 악화의 주요인이 관광지 개발에 있음, 투자비 과다 투입 투자비 회수 장
기화



4.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 위기관리시스템 부재에 대해...
- 관광공사 투자(900억)한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함, 중단된 관광 재개 전
에 안전점검부터 해야 함
- 무영교 붕괴, 관광객 피살 등의 사례에서 볼 때 손놓고 불구경하는 상황임



5. 대북관광사업에 대한 회고와 반성이 필요
- 북한에 끌려다니면서 진행한 대북 사업을 할 말은 하면서 적극적으로 리드해 나가는 노력
이 필요함
- 현금지원은 군사적 목적에 악용될 소지가 농후함, 현물지원 등으로 교섭해야 함



6. 조급하게 추진하는 백두산관광의 부작용에 대하여
- 중국의 동북공정, 백두산 침탈야욕 등을 생각하면 빨리해야할 필요 있음
- 그러나 공사는 대북관광사업에서 새로운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조급하게 서두르고 있음
- 대북 접촉과정에서 리베이트 등을 지급했을 개연성이 있음
- 백두산 일대 도로, 삼지연 공항에 지원된 건설자재의 전용 의혹 출장을 통해 확인했을 것인
데 의혹을 덮어둠



7. PLZ 관광자원화 계획의 용어선택에 대해
- PLZ (Peace Life Zone)는 개발은 DMZ가 가지는 분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불실시킨다
는 의미이겠으나 DMZ는 휴전협상과정에 탄생한 역사적 산물이고, 그자체로 국제법에 의해 탄
생했음, 분단이라는 브랜드가 오히려 경쟁력이 더 있을 수 있음
- DMZ를 PLZ라고 억지로 바꿔 표현하는 것은 잘못이다, 용어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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