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일 수록 지방세 체납 더욱 심해...
- '08년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의 체납규모 서울 전체의 46%(2007년 비해 2배 증가)

- 5,000만원 이상의 고액납세자 일수록 세금을 체납하고, 이러한 상황이 개선은 커녕 더욱 심
화·확대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127만 4천여명의 체납자가 1조 1백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음. 5천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는 1,924명으로 전체 체납자 중 0.0015%에 해당되는
극소수이지만, 전체 체납액의 40.49%를 차지하고 있음.(첨부파일 참고)

- 최규식의원은 “5건의 지방세 체납에 대해 여섯 차례 부동산이 압류된 적 있는 국가최고지도
자가 종부세 개편 등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을 최일선에서 앞장서고 있는 불행한 시대적 상황
으로 인해 부자의 도적적 해이가 심해지고 유리지갑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입니다.
더욱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시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