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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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7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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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박주선 의원, 철학ㆍ원칙ㆍ비전 없는 외교 질타!
▲ 3무(철학, 원칙, 일관성 없는 외교)＋3비(비현실적, 비생산적, 비주체적 외교)
▲ 남북관계는 없고 한미관계만 있는 이명박 정부의 반쪽 북핵외교
▲ 미국 금융위기, 한미FTA를 타고 전이 가능
▲ 미국 지명위원회는 아직도 Liancourt Rocks, 독도의 명칭변경 관철해야
▲ 전자여권의 보안성,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민주당 박주선 최고의원(광주 동구)은 10월 7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질
의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 8개월을 평가하면서 “철학, 철학, 원칙, 일관성이 없
는 3무 외교에 비현실적, 비생산적, 비주체적 외교”라는 3무3비론을 주장했다. 그 중에서도 “가
장 큰 문제점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한미동맹 그리고 주변 4강 평화외교를 종합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외교철학 부재”이며, 외교안보팀의 전면교체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의원은 또한, 지난 9월 30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의 방북이후 “북미간에 고위급
군사회담”과 “한반도 종전선언”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
해서 “우리정부가 북핵불능화 중단과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북미간의 일괄타결방안
등을 제시하며 적극 중재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박의원은 미국 금융위기가 향후 한미FTA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며, “선대책 후비준”이라는 한미 FTA의 처리원칙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미 지명위원회의 독도 표기 문제”와 “전자여권의 보안성 문제”등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끝/

<별첨. 질의자료>
1.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8개월에 대한 종합 평가남북
2. 남북관계는 없고 한미관계만 있는 이명박 정부의 반쪽 북핵외교
1.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8개월에 대한 종합 평가
※ 3무(철학, 원칙, 일관성 없는 외교)＋ 3비(비현실적, 비생산적, 비주체적) 외교
ㅇ 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외부의 외교안보전문가들과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 이명박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대안 > 이라는 정책자료집을
출간하였음
ㅇ 이번 연구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은,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자들조차 이명박정부의 외교안보정
책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과 우려를 하고 있었음
ㅇ 첫째, 대통령의 외교안보에 대한 철학과 소신 부재
- 이명박정부의 외교안보정책 8개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한미동맹 그리
고 주변 4강 평화외교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의 외교철학 부재
- 국민의 소중한 생명권을 위협하는 “광우병 쇠고기 협상”과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서 대책없는 한미 FTA 졸속 추진”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 100만 촛불집회앞에서 대통령이 머리숙여 사과하는가 싶더니, 요즈음은 “유모차 아줌마 시
위대”까지 검찰조사하는 사태에 이르렀음
- 대통령이 외교안보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없으면, 주무장관을 비롯하여 보좌진들이라도 전
문성과 직언하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명박정부의 외교안보팀은 미국 눈치만 보지, 대한
민국의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국적없는 외교를 전개”하고 있음
<질문>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안보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그 보완대책은 무엇인가?
ㅇ 이명박정부 외교정책의 두 번째 문제는, 일관성 없이 미로를 해매는 외교안보정책임
- 정부출연기관의 한 외교전문가는 이명박정부의 외교에 대해 “국익에 반하는 역주행 정책”
이라는 일부에 비판에 대해서 “역주행은 일정한 방향성이라도 있는데, 이명박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방향성을 상실한 채 미로를 해매는 외교안보정책이어서 더욱 심각하다”는 혹평을 하였
음
- 대표적인 실례를 들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직후 국회연설(7월11
일)에서 “조건 없는 남북대화를 제안”하는가 하면
- “일본의 과거사를 묻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일본 천황을 초청하려던 대통령이 며칠
못가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으로 뒤통수를 맞는가 하면
- 미국에 대해서는“굴욕적인 쇠고기협상”“한미FTA 졸속 비준동의”등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