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헌법재판관은 다양한 가치관과 경험이 필요하다.

■ 명령․규칙 위헌심사권! 헌법규정에는 대법원,
실제적용은 헌법재판소, 관할문제 해소해야 한다!

■ 헌법연구관 56명중 판․검․변호사 출신이 대부분,
다양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도록 인적 구성 다양화해야 한다.

■ 위헌법률심판 미제사건 총 42건 중 67%인 28건
처리기한 180일 넘겨, 조속한 결정을 요구한다!

■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종부세 관련 위헌심판소송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