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8.10.7(화)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질의내용]

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대폭 강화하라 ·············· <1>
- 공정위·금감원 퇴직 임직원은 취업제한 사각지대!!

(1)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
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나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
다'고 규정
(2) 하지만 공직자 재취업 현황 살펴본 결과,
- 금감원의 경우 ‘06년과 지난해 각각 15명에 이어 올해도 10명의 금감원 2급이상 간부 퇴직자
가 은행, 증권, 보험사로 취업
- 공정위의 경우 ‘06.9월부터 ’08.8월까지 4급이상 퇴직자 총 20명의 재취업 현황을 살펴본 결
과, 6명은 대기업 임원으로, 3명은 대학으로, 또 다른 3명은 공정위 유관단체로 자리를 옮겼음.
(3) 금감원·공정위 고위급의 또 다른 취업형태가 바로 대형 로펌행.
- 금감원의 경우 최근 3년간 6명의 임직원이 김&장으로 취업했으며 그중 부원장 3명, 부원장
보 1명이 포함되어 있음
- 공정위의 경우 8명이 로펌행을 택했으며, 이중 4명은 김&장으로 다른 4명은 각각 율촌, 바
른, 광장, 세종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음

☞ “시장 감시기능 수행 기관의 공직자·임직원, 취업제한해야”

2. 부패불감증 정부의 치명적 오판 ························ <9>
- 부패방지기구 청렴위원회의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1) 부패의 덫에 걸린 대통령, 국가청렴 포기?
- 언니게이트·사위게이트·친구게이트·조카게이트 ··· 할말잃은 국민들...
(2) 부패인식, 부패척결 의지라도 있나?
(3) MB정부, 사회주체·국제사회와의 약속도 일방적으로 파기!
(4) MB정부의 부패불감증, 경제성장 멈추고 금융위기 부추긴다!
- 국가청렴도는 외국인 투자와 직접적 관계있다!
- 양 건 권익위원장도 “부패 심할수록 금융위기 가능성 높다” 지적
(5) 청렴위·고충위·행정심판위는 다른 성격의 조직!
(6) 통합으로 얻는 효과 과연 무엇인가?
(7) 부패방지 독립기구 청렴위원회, 즉각 원상회복 시켜라!!
- 참으로 불순한 비리합동수사팀 신설··· 누구를 겨냥하는가

3. 민간부문에 대한 통제와 예방시스템 구축하라 ····· <20>

(1) 현행 ‘부패행위’는 공직자 또는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로 한정
(2) 공공기관에 비해 여전히 부패했다고 느껴지는 민간분야

☞ “부패행위의 개념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는가??”

4.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에 적극 나서라 ·········· <23>

(1) ‘부패행위’만 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는 신고사항에서 예외?
- 사례1. 중국산 가짜참기름 신고자···신분노출로 불이익 당해
- 사례2. 편법동원해 적자보전금 타낸 회사고발 버스기사···재계약거부
(2) 멜라민 파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5. 후진적 과학수사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 <26>
- 억울한 죽음은 이제 끝나야 한다

(1) 국과수가 처리하지 못한 변사자 처리··· 의대와 개인병원의 몫
(2) 기간도 절차도 없는 검시규정··· 검시결과 늑장 통보
- 수사 미종결, 범인도피·증거인멸 충분 ··· 억울한 죽음의 양산!
- 사회구조의 다양화, 전염병 창궐 가능성 ··· 명확한 사인 규명돼야
(3) 과학수사 관련 조직·예산이 체계적으로 일원화되어 있지 못하다
- 국과수 ··· 수사기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어 끊임없는 불신의 대상
- 부처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이 과학수사의 진전을 가로막는다!!
(4) 검시의 주체는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
- 법의학적 소견의 무지로 범죄와 무관하다는 자의적 판단 내릴 수도...
- 외국의 경우, 죽음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법률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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