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역대 대통령 기록물 331,089건 소장
김대중, 전두환, 박정희, 노태우 전 대통령 순
(노무현 전 대통령 825만건 별도)

○ 국가기록원이 강기정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역대 대
통령의 기록물은 총 33만1,08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25만건을 이관한 노무현 대통령의
기록물은 제외한 수치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814건을 남겨 가장 많
았고, 다음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42,535건, 박정희 전 대통령 37,614건, 노태우 전 대통령
21,211건을 남겼고,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은 17,013건으로 다음을 이었다.

○ 비공개 문서기록물은 총 6,167건

역대 대통령이 남긴 기록물 중 비공개 문서기록물은 총 6,157건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5,414
건을 남겼고, 다음은 529건을 지정한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미분류로 남아있는 기록물은 김대중 대통령의 전자기록물 30,624건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1,116건, 전두환 전 대통령의 1,062건 등 33,469건이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5건도 아직까지
미분류 상태로 남아 있다.

○ 시청각 물 전두환 대통령 가장 많아

○ 특이한 점은 총 79,998건의 시청각 기록물로 전두환 대통령이 가장 많은 26,314건의 시청각
자료를 남겼고, 김대중 전 대통령 20,481건, 노태우 전 대통령 12,735건, 박정희 전 대통령
12,113건 순이었는데, 강 의원은 땡전 뉴스로 대변되는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해
석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 상세 내역

노무현 전 대통령이 825만건의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웹기록이 538만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
음은 전자기록물 166만여건, 시청각류 69만5천여건 순이었고, 비공개 지정기록물은 378,962건
이었다.

한편, 국가기록원이 민속박물관으로부터 관리전환 받은 역대 대통령의 선물은 노무현 대통령
을 포함해 총 4,626건이었다.

○ 강 의원은 기록물 소장 현황에서 보듯이 노 전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들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방대한 량의 기록을 유산으로 남겼다고 전제하고, 참여정부는 기록의 정부, 공개의 정부
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 노 전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청와대와 기록원의 ‘참여정부 엿보기’

○ 강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논란에 대해
“제도가 안착되기 전에 일어난 기록물 관리의 문제를 현 정부가 노대통령과 참여정부 인사에
흠집 내는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을 이용해 과거정부의 기록물을 검찰에 유출시킨 ‘역 기록물
누출 사건’으로 규정”했다.

○ 강 의원은 역대 대통령이 총 33만여건의 기록물을 남긴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825만여건
의 방대한 기록물을 역사 유산으로 남길 만큼 기록의 정부였고 공개의 정부였다고 강조했다.

○ 강 의원은 또 기록원 법 17조 4항에서는 지정기록물 열람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에
도, 수사기관이 함부로 볼 수 있도록 기록원이 앞장서 고발한 것은, 후대 대통령은 비밀자료를
만들지 말라는 교훈을 기록원 스스로가 보여주는 것으로, 기록의 생산단계에서부터 비밀보장
에 대한 믿음이 깨지면서 우리나라 기록문화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것이라고 지적
했다.

□ 국가기록원 독립 필요

○ 강 의원은 국가기록원을 행안부에서 완전히 독립시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과 계획에 따라 국가기록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첨부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