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06 국정감사] 게임육성 정책자료집
정병국 의원실 T 788-2210

<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서 요약 >

□ 게임 산업의 중요성

o 게임 산업은 국내 문화산업 수출의 절반 차지. 매년 4억 달러 이상 무역 흑자를 냄
o 게임 산업은 부가가치율 50%로 문화산업 중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차지하는 미래 창조 산업
임

□ 국내 게임 산업 현안

o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국내 게임산업 규모는 축소됨
- 2007년은 2006년에 비해 30% 이상 규모가 축소됨
o 창작 환경 : 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 수급 불균형 / 아케이드 및 비디오게임 국제경쟁력 부
재
o 투자 환경 : 투자 위축 및 활용 재원 부족
o 시장 환경 : 불법 복제 등 저작권 침해 심각 / 게임의 사행화 확산 / 글로벌 수준의 제도 미흡
o 사회적 환경 :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 게임 산업 육성 전략

* 지난 9월 정부의 신성장동력 보고대회에서 발표되었듯이, 국내 게임 산업이 미래 시장 창출
을 통해 제2의 르네상스를 이룰 정책의 집중화 필요

o 전 략 : 미래 시장 창출의 생산 기지 / 창의적 인재의 체계적 육성 / 게임 문화체험의 글로벌
브랜드화 /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패러다임의 실질적 구현

o 정책 과제 : ‘E-G City' (Eco, Edutainment, Game City) 구축
- 배 경 : 제2의 게임 산업 성장을 견인할 혁신적 전략 필요 / 환경친화적 자급자족형 게임 생
태도시 개발
- 내 용
: 게임파크 구축 (게임 체험관 / e-스포츠 게임장/ 세계게임문화 캠프장/게임역사문화박물관)
: 게임센터 설립 (미래형 게임 및 에듀테인먼트 게임 콘텐츠 R&D센터 구축)
: CT 아카데미 설립 (CT 대학원 및 CT 특목고 유치)
: Eco City 구축 (온실 가스 배출 억제 시스템 구축)
-> 세계 게임시장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