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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는 직장도 세습!!
- 직원자녀 특채규정에 따라 2005년도 1명 특채

○ 이종걸 의원(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경기 안양 만안)은 한국관광공사가 제
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원자녀를 서류전형으로 특별채용하는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따
라 2005년도 1명을 채용했음을 밝혔다.

○ 한국관광공사는 2005년 7명, 2006년 29명, 2007년 29명을 공개경쟁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
였다. 경쟁률은 100:1~150:1 정도다. 한국관광공사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직원채용은 “공개경
쟁 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학력에 의한 제한은 두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관광공사는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사장이 서류전형만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사안
가운데 “직원이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 또는 순직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직원
이 재직중 사망할 경우 그 직계자녀 1인에 한하며,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자로 한다
는 조항(인사규정 제7조 제3항 제3호 제마목)을 추가하였다.

○ 이 조항에 따라 관광공사는 2005년도에 1명을 특별채용하였다. 이 인원은 정원에 포함되었
다.
○ 이종걸 의원은 “공기업의 직원 채용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데, 이 조항은 이를 가
로막는 독소조항”이라고 평가하면서, “직장의 세습화를 보장하는 이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이 이런 독소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
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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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 금강산 사업 원금도 못갚아!
-’07년도 21억, 올해는 30억 적자로 총 200~400억 손실예상
- 8년후 609억원 일시 상환 대책 없어
- 온정각 매각, 임료계약 재조정 등 대책 마련해야

○ 이종걸 의원(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경기 안양 만안)은 한국관광공사가 제
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금강산 사업에서 지난 2년 동안 50억원의 적자(※참고1)가 발생
했다고 밝혔다.
※참고1. 금강산사업의 수익구조.
- 금강산사업은 남북교류협력기금 900억원을 대출받아 진행한 사업으로 사업수익
으로 기금을 상환해야 함
구분2007년2008년사업수익(A)2,6651,288원리금상환액(B)4,7954,729적자 금액(A-B)-2,130-
3,841표 2007~08 금강산사업 사업수익과 원리금 상환액 비교
(단위 백만원) - 기금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원리금상환을 함

○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한 2007년도에도 적자가 21억원이 발생하였고, 올해는 7월 이후 사업
이 중단되어 적자폭은 38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구조가 상환만기인 2016년까지 지속
될 경우 관광광사는 200억~400억원의 손실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분2005년2006년2007년2008년온천장매출액2,1311,9442,3101,312수익511578715400임대수익
문화회관매출액5,2924,1746,0923,751수익1,1609131,455888임대수익온정각매출액
10,2527,8873,352수익1,174831495배당수익계매출액17,67514,00511,754수익
2,8452,3232,6651,288표 금강산 사업 자산별 매출 및 수익현황○ 금강산사업 수익구조는 매출
액에 비례한 임대료 수입과 배당수입으로 구분하여 받는다.

○ 매출액 대비 보았을 때, 온천장은 28.6%, 문화회관은 22.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배당수익으로 받는 온정각은 수익규모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07년의 온정각 수익은 05년도
의 수익에 비해 57.8%가 감소하였다.

○ 원리금상환계획에 따르면 2016년은 609억원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없다.

○ 이종걸 의원은 “남북교류와 관광사업은 지속되고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관광공사의 부담
이 남북관광사업을 가로막는 장애로 등장하고 있다”고 걱정하였다. 이 의원은 “수익이 낮은 온
정각을 매각하여 원금상환을 장기적 과제로 두고, 남북관광사업 상품의 확대, 온천장, 문화회
관, 온정각의 부대시설 등의 신규수익 사업 추진, 남북관광 재개시 신속한 영업재개 등의 대책
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