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지난 5년간 세금 2조4542억 잘못 거둬
- 억울한 세금 7083건…뒤늦게 돌려줘 납세자들 원성
- 최근 5년간 10조3429억 규모의 조세불복

▣ 국세에 ‘부실과세’가 늘어나고 있다!

○ 盧정부 재임기간 동안 성실납세 지원, 세부담 형평성 제고, 선진 납세문화 조성 등 수많은
제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과세’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
다. 국민들의 경제적·시간적 손실 등 사회적 비용손실을 줄이고, 조세정책에 대한 납세자들
의 신뢰를 높여야 할 시점에 거꾸로 높은 원성만 산 것으로 나타났다.

○ 2007년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을 실현하고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세계
초일류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실과
세는 더욱 심화 되었다.

○ 조세심판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
근 5년간 조세심판원에서는 총 10조3,429억 원 규모의 조세불복을 처리했고 이 중 25% 수준
인 2조4,542억 원(7,083건)이 정부 측의 ’부실과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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