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유정]보도자료-폐쇄사회로 가는 MB정부...


<폐쇄사회로 가는 MB정부>



우리나라가 MB정부 출범후 ‘개방사회’로 더 진전하지 못하고 ‘폐쇄사회’로 가는 양상을 보이
고 있음. 청와대가 폐쇄사회로 가는 길을 이끌고 있음.



참여정부(‘07.8~’08.2)와 MB정부 출범후(‘08.3~’08.8) 6개월간 ‘열린정부(www.open.go.kr)’
에 정보공개 청구한 현황과 처리실태를 동일조건에서 비교해 본 결과, 정보공개제도가 퇴행하
는 양상을 보이고...(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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