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
- 법정 기준에 맞는 국고지원 필요하다 !

■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
o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
o 일반회계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 국민건강증진기금은 6%(다만, 부담금예상수입액
의 65% 이내)임
o 문제는 실제로 이 비율에 맞게 국고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o 지난 ’03년부터 ’08년 상반기까지 총 2조5,435억원이 덜 지원된 셈
※ 연도별 법정 지원금 부족액 현황
o ’03년 2,947억, ’04년 3,680억, ’05년 3,974억, ’06년 7,528억, ’07년 5,788억,
’08.6 1,518억

■ 개선방안
o 법정 기준에 맞는 정산시스템 도입으로 안정적인 건강보험 운영 및 급여확대 필요

질문1.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02년~’04년은 국고 40%, 담배부담금
10%였고, ’05년~’06년은 국고 35%, 담배부담금 15%, ’07년부터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즉 국고에서 14%, 담배부담금에서 6%(단, 부담금예상수입액의 65% 이내)를 지원하는 것으
로 되어 있음. 연도별로 제대로 이 비율이 지켜진 바가 있는가?
질문2.
결과적으로 정부가 약속한 법정지원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03년 2,947억원을 비롯하여 금
년 상반기까지 1,518억원까지 총 2조5,435억원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가?

질문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국고지원액이 법정지원금에 미달할 경우 정산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부가 법정 지원금에 못 미치게 지원할 경우 이는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께 부담
을 전가시키는 것. 따라서 전향적인 정부의 입장을 촉구함.

관련기사 - 연합뉴스

<국감현장> 복지위,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 추궁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 방
안을 마련하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잇따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의 법정 지원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모두 2조5천435억원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
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현재 저부담-저급여 체계와 고령화에 따른 노인 진료비 증가로 건보 재정에 위
기가 오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만큼 급여율 확대를 통해 보장성
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민영의료보험 시장의 확대로 속칭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가짜 환자
가 늘고 있다"면서 "100% 실손보장형 보험 판매로 입원하면 돈을 버는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
지 않으면 건보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무분별한 의료 소비 확산과 도덕적 해이에 따른 건보 재정 악화를 막으려면 실손
형 보험의 보장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일호 의원은 "보험료를 계속 올려 왔지만 건보 재정은 지난해까지 계속 적자였다"면
서 "총 진료비의 약 30%를 차지하는 약제비가 건보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인 만큼 리베이트 관
행 근절과 복제약 가격 인하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임두성 의원은 건보공단 자료를 인용, 건강보험 건강검진 기관들이 검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진료비만 부당 청구한 사례가 지난 4년6개월간 12만4천여 건, 금액으로는 10억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부당 검진의 유형은 주로 검진 장비와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검진비를 이중 또는 허위
청구하는 식이었다.

임 의원은 "이처럼 건보 재정에서 매년 수천억원의 돈을 가입자 건강 검진에 쓰고 있지만 실
제 검진율은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검진 질 향상,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검진율을 높여
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하채림 기자 [2008. 10.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