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부-양정례] 기획재정부질의서
의원실
2008-10-07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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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1. 공무원에게는 건당 1천7백만원 성과금,
일반국민에게는 5만원어치 문화상품권
예산낭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
내부정보이용자인 공무원과 일반국민을 동일하게 비교해서야
2. 10만원권 뒷면 보조소재와 관련된 논란 알고 있나요
'독도'와 관련된 논란, 정부차원에서 재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3. 복권기금, 부처별 나눠먹기식 사용은 지양해야
국가예산의 전체틀에서 어떤 사업들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 필요
아울러 사후관리 및 평가 시스템과 엄격히 운영해야
4. 외국인투자 유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시급
최근 외국인투자 감소추세가 지속되면서 성장활력의 감소 우려
외국인투자 유치 제고를 위해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및 투자홍보 확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