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용삼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2008.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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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1. 접경지역지원 사업, 행안부는 무관심!
- 사업진행 추진 6년차, 예산 투입 고작 35.3%
- 접경지역지원법 특별법 격상 통해 효율적 사업 추진 필요

2. 지방재정! 지금은 후퇴 중...
- 국세대비 지방세 비중은 그대로, 지방채 발행은 매년 증가
-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이전재원 의존으로 도덕적 해이 여전
- 지방소비세 신설,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이뤄져야
- “지방자치에 가장 좋은 정부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다”

3. 국가 재난안전 체계, 일원화·법제화 시급
- 72개 안전법령 및 21개 국가위기 매뉴얼, 관리 이원화 우려
- 선진국 “포괄안보개념” 적극 도입하고, 기본법 마련 시급
- 국가위기관리위원회 신설로 위기관리 체계 일원화 해야

4. 수도권 규제 완화, 지방 거대 위기 불러!
- MB 정부 유력인사, 잇따라 “수도권 규제 완화” 발언
-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MB 약속 지켜져야
- 허울 뿐인 ‘5+2 광역경제권’, 수도권 규제완화 위한 눈속임일 뿐

※ 질의서 및 참고자료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