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남북 문화예술교류지원 사실상 단 한건도 없어,적극 늘려야
- 남북한 문화동질성 확보를 위한 문화교류협력은 중단없이 문화예술위도 적극 추진해야

□ 남북한 문화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ㅇ 금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중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사업으로 51억3천 500만원의 예
산을 편성해 놓고 있음.

ㅇ 이 사업은 우리 문화예술의 해외소개 및 교류사업, 남북간 및 재외동포와의 민족문화예술교
류를 통해 우리 예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민족 문화의 동질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사업임.

ㅇ 특히, 국제협력 증진사업 예산 가운데 문화예술국제교류 지원 사업으로 약 41억원을 편성하
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원결정된 것이 대부분 국내·외 문화예술단체 교류지원 사업으로 나타나
고 있음

- 현재까지 예산의 절반가량인 총 129건에 22억 8,900만원에 달하고 있음

* <국내·외 문화예술단체 교류지원>-첨부파일 참조
ㅇ 반면, 남북 및 재외동포예술기반 구축사업으로는 현재까지 지원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총
39건에 지원금액도 4억 4,880만원에 불과함

- 동 사업은 남북한 문화동질성 확보를 위한 문화교류 사업추진 및 재외동포지역 문화예술 보
급 확산을 위해 하는 사업임

*< 남북 및 재외동포예술교류기반 구축>-첨부파일 참조

< 문 제 점 >

ㅇ 남북한 문화동질성 확보를 위한 문화교류 사업이야말로 통일로 가는 첫 시발점으로 매우 중
요한 분야임에도 불구, 문화예술의 지원실적이 거의 없다는 것은 현 정부의 통일에 대한 생각
과 정책이 큰 문제이고 우려스러움

- 현재까지 남북 및 재외동포예술교류기반 구축사업 전체에 지원결정된 실적이 고작 39건에
지나지 않고, 지원금액 역시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사업예산의 8.7%에 불과한 것은 문화예술위
의 관심부족이 아닌가 판닫됨.

ㅇ 이 가운데 남북간 문화동질성 확보를 위한 문화교류협력 사업 지원실적 만 따로 놓고 보면,
아마도 지원실적이 거의 전무할 것으로 예상됨.

ㅇ 이는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문화부가 제출한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4년 이후 남
북문화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07년까지 총40건의 교류협력 사업이 추
진되었고, 지원금액은 약81억원임

ㅇ 이 역시 문화부 이외에 통일부, 언론재단 등이 집행한 사업이고, 문화부가 직접 또는 기금
을 통해 지원한 금액은 고작 15억 6천만원에 불과함

ㅇ 더구나, 현 정부 출범이후인 금년(2008년) 현재까지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은 총 4건에 불
과하고, 지원금액 역시 5,300만원에 그치고 있음.

ㅇ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 역시도, 지난 정부에서 확정된 사업들로 현 정부가 실제로 추진하거
나 지원한 사업들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남

< 질 의 >

1) 이처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적극 확대추진해야 할 남북간 문화동질성 확보를 위한
문화교류 사업추진이 매우 저조하고, 더구나 현 정부 들어 거의 지원실적이 거의 없는 사유가
뭐냐 ? 현정부가 무관심한 때문인가?

２）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비정치적인 남북한 문화교류협력사업은 오히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아울러 확대방안 수
립을 촉구하는 바 향후 대책은 뭐냐?.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