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문화소외지역지원 감소, 문화양극화 해소 외면해...
- 2008년에 ‘취약계층대상문화예술교육’ 사업예산은 사라지고 문화소외지역지원도 34% 감소

□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지원 등과 관련해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ㅇ 문화예술위원회 사업 가운데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라는 사업이 있음

ㅇ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외국근로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여건을 고려한 예술 향유기회 확대
를 통한 문화 양극화 해소 및 문화충돌 해소를 목적임

-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 공연전시나눔, 문학나눔 사업 등이 있음

ㅇ 이같은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즉 문화소외지역 대상 문화나눔 사
업에 198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음

- 산간벽지, 농어촌 지역, 도서지역, 장애인 시설, 교정시설, 군부대 등 소외지역 순회활동을
통한 문화향수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 사업에 약 43억원,

-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나눔 사업에 94억 7천만원, 지역문예기반 시설 활용예술프로그램 제
공사업에 42억원, 실버문화학교 지원 사업에 15억이 배정됨

< 문 제 점 >

ㅇ 현재 경제불황의 지속과 사회 양극화가 심화속에 도시와 농촌, 부유층과 빈곤층, 계층별, 세
대별로 모든 부문에서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경제적으로나 지리적, 생활여건상 문화적 혜택을 못받는 인구가 상당함

ㅇ 이런 상황과 여건속에 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의 사회적 확대’라는 명분으로 문화양극화 해
소를 위해 노력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한 사업임

ㅇ 산간벽지, 농어촌 지역, 기타 소외계층 등 문화소외지역과 대상들을 찾아가 문화순회 공연
을 하고, 실버문화학교를 지원하고,

ㅇ 전국문예회관, 전국 사립박물관, 미술관의 전시지원 등 지역주민들에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
하는 사업추진은 매우 바람직하고 확대권장 할 사업임

ㅇ 하지만, 금년도 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의 사회적 역할확대 사업의 예산규모가 올해 198억
원인데 지난해보다 절반 가량(49.7%)이 줄어들었음,

ㅇ 더구나 작년에 94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해 오던 취약계층대상문화예술 교육사업 예산은 금
년에는 전액 삭감되었고, 문화소외지역대상 문화나눔 사업예산 역시 작년보다 33.9%가 줄었
음. 이는 기금축소로 사업이 축소되는 측면도 있으나 정작 필요하고 확대되어야 할 사업부문부
터 줄이는 우를 범함

< 질 의 >

1) 이처럼 작년까지 시행하던 취약계층대상 문화예술교육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유가 뭐
냐? 또한 문화예술위원회의 사회적 예술확대 사업 예산이 작년에 비해 절반가량이나 줄어든
사유외 배경은 무엇인지?

2) 이같은 예산 감액으로 인해 문화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남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소질
을 발굴, 개발하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농어촌 산간지역의 빈곤계층 자녀·부모들이 마음의 상처
를 받고 고통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3) 그동안 문화예술위원회가 시행해 온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사업, 문화소외 지역 대상 문
화나눔 사업과 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답변바람,

4)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시켜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동 사업은
앞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바 대책이나 개선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