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_이시종]대한주택공사국감
의원실
2008-10-07 1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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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1. 대한주택공사 임대주택관리를 한국토지공사가?
- 4,320명의 주공직원 중 임대주택유지보수담당직원은 전국적으로 14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중복업무 수행
- 임대주택의 건설보다 유지관리에 더 힘써야.
2. 공개한다던 분양가 원가공개 왜 못하나?
- ′07년 8월 ′02~′06년 까지 5년 간 공급한 88개단지의 원가를 전면공개하기로 하였으나, ′08
년 3월 전면 백지화
- 분양주택수익으로 임대주택 손실 충당한다던 주공 임대주택 수익이 더 커
3. 소외된 저소득 농민을 위해 농어촌 임대주택사업 추진해야
- 관리가 어렵다는 핑계로 농촌공사에 사업 넘겨
- 농촌공사에서 시범사업 예산신청 했지만 주공과 업무중복이라는 이유로 사업비 전액 삭감
4. 지방 미분양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
- ′08년 9월25일 기준 미분양주택 매입실적 1.2%에 불과
- 충북지역은 미분양 주택 6,523호 중 2.2%에 불과한 149호만 매입
5. 거주민 재산권 침해하고 시장기능 왜곡하는 미분양매입임대사업
- 최저가 매입으로 주변 분양, 임대시장가격 하락 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