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현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 '예산 중복'"
기사입력 2008-10-07 10: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전자납부 시스템을 중복으
로 구축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안위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은 7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난해 7월
서비스를 시작한 지방세 전자납부 시스템 '위택스(wetax)' 구축에 현재까지 약 70억원을 썼지
만 1년간 이용률은 납부금액 기준으로 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재 위택스와 같은 지방세 전자납부 시스템은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가 시금고와의
협력사업으로 위택스 서비스 개시 이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위택스는 내년 이후에도 운영과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총 68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됐다.

위택스는 이와 함께 이용시간이 오전 9시~오후 10시, 납부방법은 신용카드 3종으로 각각 제한
돼 서울시의 지방세 전자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가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5개 신용카드
와 휴대폰 결제가 가능한 데 비해 서비스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유 의원은 "행안부가 뒤늦게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위택스로 통합하도록 지시했지만 부산, 인
천, 울산만 시스템 통합이 아닌 연계에 합의하고 서울시는 시스템 연계에도 소극적"이라며 "행
안부는 국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서울시와의 시스템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
했다.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