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주승용] 국감보도자료_지식경제부

1. 공기업 사장, First Class로 호화판 해외출장(p.1)
- 해외출장 준비금: 대통령 200달러, 장차관 160달러,
공기업사장은 600달러



2. 발전분할 이후 임원․관리부서 증가로 1조6424억원 낭비(p.4)
- 분할 전에 한전에만 있던 임원과 관리부서가 7개 자회사별로 설치돼, 급여와 경비 지출을 초
래했다.
- 분할 이후 유연탄 분산도입으로 도입단가 52.6% 급증해



3. 태양광발전으로 산림․농지 훼손 심각(p.9)
- 146만여평중 104만6천평이 산림․농지, 전남 지역에 42% 편중



4. 에너지빈곤층 해소대책에도 빈곤층은 증가(p.12)
- 07년 1/4분기 소득 1분위 → 08년 1/4분기 소득 1․2분위까지 확대
-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등유는 보조금 없고, 3.7%만 사용하는 연
탄에만 보조금 지원



5. 발전용 LNG수요예측 부실로 고가의 LNG 구입 초래(p.16)
- 06년부터는 발전용 연료 소비량 예측 포기, 에너지정책 신뢰성 의문



6. LNG 도입․판매에 민간참여는 민영화 수순 밟기(p.18)
- 정유시장처럼 대기업 위주의 과점화 폐해 발생 우려



7. 실현가능성 검토 없는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전력교환, 일단 발표부터 하고 보자는 식인
가?(p.20)



8. 정권 바뀌자마자 “지난 정부의 자원외교는 구체적 전략 없는 일회성 자원외교”라고 자아비
판(p.2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