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홍일표] 헌법재판소
의원실
2008-10-07 18: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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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판결 앞두고, 헌재 재판관 정치적 편향성 우려 있어.
재판관 임기제도 관련 개선방안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