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2012년 2조 9,916억원 투입
- 04, 05년에 실시한 52개소 중 19개소에서 사업 직전보다 사고발생수가 같거나 많이 발생

행정안전부가 2004년도부터 2조 9,916억원의 예산을 들여 16개 시도 3,196개소를 대상으로 실
시하고 있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 일부지역에서는 사업 완료 후 오히려 교통사고가 증
가한 것으로 밝혀져 사업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직전 3년간 교통사고 발생 수가 한
자리 수인 곳도 7곳이나 선정된 것으로 밝혀져 사업선정 기준이 도마위에 올랐다.

<사업성 문제>

국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부산 사상)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
업 완료구간 교통사고 현황” 자료(07년 조사)에 따르면, 2004년도에 추진한 대구의 한 도로는
사업 직전 연도 교통사고 발생수가 23건이었으나 2005년 개선사업 완료 후 오히려 5건이 더 증
가하였고, 2005년도에 추진한 울산의 한 도로는 04년도에 28건이 발생하였던 것이 공사 후인
2006년도에는 35건으로, 7건이 더 증가하였다.

이렇게 사업 직전 년도와 비교하여 사고가 오히려 증가하거나 같은 지역이 모두 19곳에 이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2005년도에 국비 9억 6,700만원, 지방세 9억 6,700만원 총 19억 3,400만원을 투
입하였으나 영도구와 금정구에서는 사업 직전 연도와 비교하여 사고발생건수가 같거나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선정 기준>

뿐만 아니라 사업에 선정되었던 52개소 중 7개소는 직전 3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한 자리
수에 불과하며, 특히 남제주의 경우 3년간 교통사고가 1차례 발생했음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선정 기준이 의문시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참여정부때 실시한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효과와 선정기준에 의문
이 제기된다”고 지적하며,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국비와 지방세가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무분별한 예산투입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전조사를 통
해 효율적으로 위험도로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로교통관리공단·경찰청 등의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민들의 교통안전의식을 제고시키는 방
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첨부: 행안부 제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