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장세환] 남북관광은 경제협력과 교류, 평화의 상징!


< 남북관광은 경제협력과 교류, 평화의 상징!
금강산관광/개성관광/백두산관광의 의미를 폄훼하지 마라! >



【질의】



1. 지난 10년간 남북관계를 이전 45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엄청난 진전이 있었음. 남북교역액
은 4.6배, 남북간 선박운행은 31배, 남북왕래인원은 126배, 이산가족상봉은 124배, 새터민(탈
북자)입국은 12배 증가하였음. 사장,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발할 때와 경색될 때, 한국의 경제
가 어느 때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2. 북한의 대남의존도가 높은 것이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o 북한 대남 교역 의존도 급상승: 93년 0.3%→ 06년 31%



3. 10.4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내용이 이행되면 한국경제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리라 보는가?
※통일연구원 김영윤 선임연구원 발표 논문(2008.9)
o 투자 비용: 10조 7천억~15조 2천억원
o 생산유발효과: 25조7천억~38조 9천억원(투자대비 1.7배~3.6배)
o 부가가치 유발효과: 10조8천억~16조4천억원



4. 본 위원은 금강산관광/개성관광/백두산관광 등은 이런 남북관계 활성화의 상징이자 지대
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함. 사장, 따라서 공사의 이런 노력과 성과가 폄훼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남북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찾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한국경제를 살리는 진정한
‘프렌들리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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