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김영우의원]김영우의원, 사격장 피해 주민을 위한 적절한
의원실
2008-10-08 0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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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의원, 사격장 피해 주민을 위한 적절한 보상책이 준비되어야!
- 군 소음피해 방지법 8조 6천억원 예산확보 어려워 법제정 애로 -
□ 군사격장 주변 주민 및 학교 학생들은 훈련마다 반복되는 사격과 훈련중 이동하며 발생하
는 소음으로 인하여 수면방해, 수업곤란, 가옥파괴, 토양오염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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