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친환경 농산물 엉터리 많다
의원실
2003-09-24 1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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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엉터리 많다 - 서병수 의원, `잔류농약 화학비료 검사없이 마구잡이 인증` - 친환경농산물 상당수가 잔류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 여부에 대한 검증없이 버젓이 시판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국회 환노위 서병수 의원(徐秉洙·한나라당 해운대기장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 료에 따르면 농림부에 대한 감사 결과 지난해 인증한 친환경농산물 631건 중 67%인 424건에 대해 최소한의 잔류농약검사도 하지 않은 채 농민이 임의로 작성한 영농일지만을 검토해 품질 인증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후 생산 또는 출하 과정에서 잔 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뒤늦게 부적합 판정을 한 것만 32건에 이르렀으며 화학비료 사용여부는 아예 검사조차 하지 않아 상당수 농산물이 친환경 인증만 받고 실제로는 품질 기준을 어긴 채 시중에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감사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최종 품질인증까지 받고 서울지역에서 시판 중 인 친환경농산물 2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10%에 해당하는 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적어도 시중에서 유통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10개 중 1개는 문 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정은 농림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시행하면서도 재배지역의 토양과 용수, 잔 류농약 중금속 등의 검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민간인증기관도 측정 및 분석 장비 없이 10㎡의 검정실 공간만 갖추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 해 온 때문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서병수 의원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철저 한 품질 기준과 인증 체계를 갖춰 소비자들 뿐 아니라 선량한 생산농가도 보호하면서 농민들 의 친환경 농업 참여를 보다 더 유도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