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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1.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와 강만수 장관의 긍정방안 검토에 따라 서울시 “제2롯데월드” 건설
성남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하면서까지 허가 긍정 검토중
- 정경유착 의혹 있다.
-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도로개설, 환경시설 등 부담금 전액
… 롯데 부담해야

2. - 한강특별대책(‘98~’05)‘효험’ 못 봤다
- 서울시민 식수원인‘팔당 수질(‘08년)’97년 수준으로 되돌아가
- 한강의 과학적 수질관리 위해 수질오염 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고,‘차집관거’보급 늘려
오염원 원천봉쇄해야

3. -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심화는‘지역발전 양극화’초래
- 수도권 규제완화보다는 先 지역발전 이룩해야, 국가경쟁력 강화된다
- 이명박 정부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우려’수준
- 서울시도 국가균형발전 외면 말아야

4. - 서울시는 뉴타운으로 서울에서 쫓겨나는 원주민의 재정착을 보장하라
- 뉴타운 원주민 재정착률 17% 불과
- 뉴타운 지구 집주인의 63%와 세입자 77%가 월소득 23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 서민주거 대책 없이 개발사업만 밀어붙여

5. - 4.9 총선개입 논란의 단초 제공한 오세훈 시장 처신은 부적절했다
-‘공무원의 중립의무위반’(공선법 9조) 및‘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공선
법 86조) 규정 명백히 위반
- 검찰의 각하(却下) 처분만으로 면죄(免罪) 끝나지 않아
- 오시장은 서울시민에게 사과하고, 市政에만 전념하라

6. - 은평 뉴타운 교통대란, 서울시 대책‘미흡’
- 서울 중심부 진입 위한 유일 대안인 통일로 우회도로, (통일로 교차로~자하문간, 5.6㎞) 기
본계획 아직 없고 2010년에야 착공 시작 2013년 개통 예정
- 주민은 올 6월부터 이미 입주 시작, 2011년 10월이면 입주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