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이학재의원]코트라(KOTRA) 국정감사 보도자료

“주먹구구식 해외무역관 개폐로 예산 낭비 문제 심각”
-폐쇄한지 1년 만에 타슈켄트 무역관 재 개설 등 코트라의 해외무역관 개폐 정책에 일관성 없
는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현지 시장여건 및 고객 수요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외 무역관
을 개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水) 실시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
학재 의원은 면밀한 검토와 일관된 기준 없이 해외무역관 개폐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
판했다.



이학재 의원은 무역관 폐쇄에 대해서는 “`07년 시장성 저조 및 성과열위로 폐쇄되었던 우즈베
키스탄 타슈켄트 무역관을 지난 10월 1일부로 재개설하였고, 같은 해에 폐쇄되었던 캄보디아
프놈펜도 재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무역관 신설에 대해서도 “`04년부터 `05년 신설된 베오그라드, 뭄바이, 몬테레이, 상트페테르
부르크 4개소의 무역관 중 뭄바이만 현존하고 1~2년 만에 폐쇄 혹은 타 무역관으로 통합되었
다”고 지적했다.



이학재 의원은 “신설된지 1~2년 만에 폐쇄되고, 폐쇄한지 1년 만에 재개설하는 것은 원칙 없
는 행정의 전형으로, ‘해보고 안 되면 그만’ 이라는 식의 주먹구구식 행정은 지양해야 할 것”이
라며,
“해외무역관은 현지 네트워크 구축, 정치·경제·사회 등 해당국과 비즈니스를 위한 사전조사를
시행하는 등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더더욱 중요성이 높아지
는 자원 및 신흥시장의 진출 교두보 확보를 위해서라도 해외무역관 개폐시 종합적 검토를 통
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장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