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디자인서울, 자치구간 불균형 심화"

기사입력 2008-10-08 09:10 고형광 kohk0101@asiaeconomy.co.kr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은 8일 '디자인 서울' 사업과 관련 "당초 25개구의 단계적 추진을 발표
하고 기 지정된 10곳에 대한 1차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20곳을 추가 지정했
다"며 "이는 국제산업디자인단체총연합회 총회에서 서울이 '2010 세계디자인수도'로 지정됨
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디자인 서울' 사업과 관련해 무리
한 추진, 예산남용, 자치구간 불균형 심화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자치구는 사업성 결여로 인한 잦은 용역유찰, 한전 등과 얽혀있
는 지중화사업, 예산 부족 때문에 공사 기간이 최소 2년여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3366개 노점상 중 76%가 넘는 2561개 노점상이 정비대상으로 서울시 디자인노점거
리 시범사업지역에 인가받은 노점은 805개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이마저도 오후 3시~9시만 영업이 가능하고 400만원 상당의 시설물을 자비로 구입
해야 하며 도로점유권에 대한 사용료를 연 20만원씩 지급한다"며 "향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될 경우 노점상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월간조선 별책부록 '디자인 서울 레볼루션'의 제작비 1억원 전액 지원, 서울상징 '해
치'개발 관련해 용역비 3억원과 별도로 상징개발 자문회의 운영을 위한 별도 예산편성 등 이
와 관련한 예산 집행의 낭비를 꼬집었다.

또한 "월드 디자인 시티(WDC) 담당관 및 올림픽추진반 등 조직확장, 디자인 정책담당 인력만
100명에 달한다"며 인력 편성의 방만함도 지적했다.

자치구별로 디자인 사업 예산은 많게는 115억원이 투입되고 예산이 아예 없는 곳도 5곳이나 된
다. 지원되는 시비는 일괄적으로 40억원(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은 시비가 90%, 구비 10%임)으
로 동일하다.

유 의원은 "예산이 부족한 자치구는 시책에 따르는 시늉만 할 뿐"이라며 "결국 '디자인거리'는
자치구별 재정 여건에 따라 또 하나의 흉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nom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