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이상 추징금 고액미납액 ‘1조7백4십6억1천여만원!!’
고액미납자에 60%는 추징금 한푼내지 않고 배째라식 일관
고액미납자 96명중 불과 4명만이 절반이상 납부, 도덕불감증 심각

○ 검찰 3대업무중 하나인 집행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의 추징금 집행 실적이 극
히 저조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

○ 2004년 7월 31일 현재 10억이상의 추징금 고액미납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 1천6백7십2억원,
노태우 전 대통령 5백5십억 등 총 96건 총 1조7백4십6억1천여만원임

○ 고액추징금 미납액은 서울중앙지검 28건에 육천사백육십일억팔천여만원, 인천지검이 8건
에 일천사백이십여억원, 서울동부지검 4건에 일천여억원 순으로 많으며 서울권역이 전체 미납
액 72%에 이름

○ 또한 고액추징금 미납자 96명중 39명은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추징액의 0.01%미
만 납입한 사람이 19명이나 돼 추징금고액미납자의 60%가 추징금을 내지 않고 ‘배째라식’으
로 일관하고 있음

○ 또한 고액추징금 미납자 중 추징액의 절반이상을 납부한 사람은 전체 96명 중 4명에 불과
해 추징금 고액미납자의 ‘배째라식의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