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 : 국방부 질의자료 세부내용

질 의 요 지

1. ‘국방개혁 2020’ 면밀한 재검토를 통한 ‘선진정예강군’ 건설
국내 외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소요 확보 계획 수정
정보 지식 중심의 질적 첨단 구조 전환을 위한 적기 전력화 방안
병력구조, 지휘 및 부대구조 개편의 적절성 재검토

2. 새로운 한 미공동방위체제 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제반 준비 점검
개념계획 5029를 한·미연합작전계획으로 격상시켜야
북한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위비분담 특별 협정(SMA),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마련 시급
주한미군의 효율적 재배치 및 지속적 주둔 여건 조성

3.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
소요재원 확보방안 강구
사업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대책 수립

4.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재검토 필요
복무 단축은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의 산물
대안으로 제시된 유급지원병 제도 실효성 없을 듯

5. 혈액, AIDS 및 전염병 관리(검사) 시스템 개선 시급히 이루어져야...

쇼크, 기행 발생할 수 있는 약물복용자 혈액 그대로 유통! (KBS 9시 뉴스 보도)
최근 3년간 헌혈금지 약물 처방받은 군인 3,000여명 넘어
현역병 처방자료 혈액원 제출 시급

현역병 AIDS 감염 노출 위험, 무방비 상태로 버려져! (중앙일보 보도)
최근 5년간 신병교육대 신체검사에서 HIV 감염인 88명 발견
병무청 징병검사 수검자 중 HIV 감염인 6명 발견

군부대 전염병 통제 불능!
희망자에 한해 이뤄지는 헌혈로 전염병 통제 기능 상실
2004년 67만명을 넘었던 군 헌혈자 수 작년 35만명 수준으로 급감
혈액 정기검사 시행 등으로 전염병 발생 감시 및 통제 필요

6. 군 PX 멜라민 과자 이미 16만개 판매! (문화일보 보도)
군장병 米사랑 카스타드 92,999개, 米사랑 코코넛 65,670개 구입
문제 제품 긴급 회수 조치 및 판매 금지에 만전을 기해야.

7. 전역 후 취업수단으로 재입대 추세 뚜렷 (YTN, 연합뉴스 보도)
해 공군 부사관으로 재입대 증가
전역 장병들의 취업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발 필요.

8. 무기도입상 배불리는 무기도입 관행 개선해야 (국방부, 방사청)

9. 취업제한 대상자 방산업체 무차별 취업 (국방부, 방사청)
전역 후 다음날 취업한 경우가 28건이나 달해
인맥, 정보를 활용한 무기중개상 활동에 아무런 제약없어

10. 순직장병 보상금 체계 민간 재해보상의 60% 수준
최근 5년간 순직 장병 547명 중 53% 일반 병사로 3,656만원 수준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 할 경우 연간 65억원 소요 예상

11. 육 해 공군 비밀엄수 의무위반 최근 5년간 3,000건 넘어!
원정화 사건은 군 기강해이의 당연한 결과.

12. 군 부대지역內 국 국립 보육시설 2개소에 불과, 확충 시급!

13. 군부대 급식 및 영영관리 개선 시급. 육 해 공군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필요

14. 6 . 25 전사자 유해, 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지난 9년 동안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실적 1.5%에 불과

15. 전직지원 교육 전문성 강화해야!
장기 복무자 전문 전직지원 프로그램 강화해야.

16. 국외 영주권자 휴가여비 관리방안 개선 필요!
자진 입영신청 재외동포 증가 추세에 따른 예산 확보 및 휴가규정 개정 필요

《군인공제회》

17. 무분별한 투기개발 참여로 투자자산 안전성 훼손 우려!
장기대여사업 추진 어려움으로 장기미수수익 회수 불투명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비한 PF투자 안전성 확보 시급

18. 직업군인 내집 마련, 하늘의 별따기?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가 보유율 매년 감소 추세
내집마련 지원사업 적극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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