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지식경제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보도자료입니다.

- 주요 질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일 무역역조 올해 8월까지 무려 230억 달러, KOTRA의 대책은 무엇인가?
- 중고위 기술제품 ’00년 118억달러 적자에서 ’07년 194억달러로 확대
- 부품소재산업 관련 KOTRA 일본전시회 Korea Business Plaza 하나뿐

수출양극화, 한국의 무역체질이 너무 허약하다.
- 상위 10% 수출기업 수출실적 전체 수출의 97.4% 차지
-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 22.1%로 비중 높아

국내무역관 폐쇄, 너무 도식적인 결정이었다.
- 하나의 프로젝트를 해외는 KOTRA, 국내는 중진공과 협조해야
- KOTRA의 해외투자유치 지자체와 협력이 관건

<수출보험공사>
KIKO의 대안, 환변동보험 대폭 확대해야.
-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 위해 수출보험공사가 손실을 끌어안더라도 환변동보험 이용을 높여
야
- 중소기업의 환수금 부담 등이 완화된 옵션형 환변동보험의 제공을 늘려야

영세수출기업의 마지막 보루, 수출신용보증에 적극 나서라.
- 수보의 수출신용보증 인수 회피는 정책기관임을 포기하는 행위
- 신규인수는 제자리, 기존 인수의 재보증이 대부분

국제금융위기, 중소기업에 수보의 대문을 활짝 열어라.
- 국제 금융위기, 어려운 부분일수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수출보험공사의 설립취지
- 해외마케팅보험을 개선하여 기업의 시장개척 지원해야

수입자 신용정보, 자체조사 강화해야.
- 신용정보 작업만을 위한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거나 전문인력을 양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