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서울시 산하 78개 당연직 위원회 중 7개 위원회는 유명무실..
- 법령상 의무 설치해야 하는 분쟁조정위원회 등 7개 위원회의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실적 0,
유통분쟁위원회는 99년 설치이후 단 한차례도 회의개최 실적 없음
- 시장의 시책사업과 관련된 회의는 자주 개최되지만 분쟁, 조정 등의 명칭이 들어가는 사회조
율기능을 하는 위원회는 열리지 않아..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평균 소비자물가 5.5%상승하고, 같은 제품이라도 지역에 따른 가격
편차 291%발생..올해 물가대책위원회는 개최실적 없음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평균물가지수 5.5% 상승..IMF 관리를 받던 1998년 7.5% 상승한 것
을 제외하면 1994년 6.3%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 ‘超 고물가시대’에 물가부담은 부유층보다는 서민의 가계부와 장바구니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고, 5kg 세제가격이 지역에 따라 최대 291%가 발생(10월 1일, 한국소비자협의회 발표)하고
있음에도 시민의 물가대책을 강구해야 할 물가대책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 등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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