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실책 사업인 복지사업 지방이양, 국고 환원해야
-지자체 예산 중 복지 사업비, 부산시 북구 59.7%, 전주 31.1%에 달해
-복지예산 때문에 지자체 살림 빠듯하지만,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반대로 국고 환수 어려워

국회 장제원의원은 10월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때 지방 이양된 국고보조사
업 때문에 지방재정이 더 어려워 졌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가 선분권 후보완 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양한 국고보조사업 149개중 사회복지 분
야가 과반에 가까운 67개인데, 사회복지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아 지자체 살림을 빠듯
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이양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신설된 분권 교부세의 67%가 사회복지 분야의 예
산 집행에 쓰이고 있으며, 지방비 중 복지 예산의 비중도 급증해
2004년 6845억이던것이 2007년에는 1조 4313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방재정중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부산시 북구의 경우 복지 예산 비중이 전
체의 59.7%나 되고 전주는 31.1%에 달해 복지 예산에 쓰고 나면 공무원들 인건비 주기 빠듯
한 실정이다.

◦특히 2010년부터는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위해 신설되었던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
통 교부세로 통합 될 예정이어서,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사회복지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장제원의원은 이럴 경우 ‘재정 여건에 따른 복지 수준의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며
‘이는 ’국민이 어느지역에 살더라도 일정 수준이상의 복지를 제공해야 할 국가의 의무에 어긋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의원은 ‘그러므로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확충 계획을 마련하던
가, 아니라면 중앙정부에서 이양했던 복지사업을 다시 거둬 가는 것이 맞다’며 행정안전부 장
관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스스로도 2007년 정부 혁신 평가에서 ‘지방이양 사업의 대
상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정책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이양사업이 국고환원이 되려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데 두 부처가 재정난 등의 이유를 들어 이에 반대하고 있어 한동안 복지비 지출에 따른 지방재
정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